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정치철학

1. 서론: 자유의 위협

모든 역사학도들은 정치적 자유를 부여했던 문명들이 아주 극소수라는 사실에 놀라게 되는 경험을 한두 번쯤은 했을 것이다. 자유란 실로 늘 귀중한 것이었으며, 지금도 그렇다. 자유란 고대의 세계에서는 단지 희미하게만 존재했었고, 중세 동안에는 전혀 존재치 않았으며,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자유를 허용하는 사회는 소수에 불과하다. 전통적으로 우파로부터, 즉 전제군주나 혹은 소수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로부터 자유는 침해당해왔다. 그러나 자유는 또한 좌파, 즉 소위 공산주의 사회로부터도 위협을 받아왔다. 이러한 위협들은 우리의 눈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어떤 위험들은 보다 은밀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자체 내에서 오는 것들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바로 그러한 위험중의 하나이다. 이 힘이 억제되지 않을 정도로 허용이 될 때 그것은 어떠한 독재 못지않게 사악한 전제주의의 형태를 띨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소수에 대한 다수의 전제주의인 것이다. 밀의 고전인 「자유론」(On liberty)은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