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규제 찬/반론 - 내용 등급제

4. 내용등급제
1) 내용등급제의 개념과 특징
가. 개념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내용에 대하여 누드, 성행위, 폭력, 언어 등의 일정한 범주별로 그 등급을 매기는 하나의 기술적 체계 - 기술적 규제이자 자율적 규제에 해당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정보 분류를 하며, 정보이용자에게 제공정보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규제의 책임을 정부에서 정보이용자에게로 전환을 의미함. 또한 청소년보호, 성인의 볼 권리, 정보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음란 폭력 정보에 대해서 청소년보호 및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 책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자율 규제 장치 임.
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자율 규제적 특징
정보제공자들이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 내용을 정해진 방법으로 분류하여 등급을 표시하면 정보이용자와 자녀들은 웹 브라우저 정보내용을 선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표시된 등급을 참고하여 접속할 정보의 종류와 수준을 미리 결정할 수 있음
다. 유형
①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싱가포르와 호주가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가 사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