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정에 따른 변화와 전망

2. 제정의 이유 (필요성)
첫째, 유아교육(보육 포함) 예산 확보 문제-교육부 전체 예산의 1% 정도(3500억원)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아교육비는 5조6000억원에 이른다. 사교육비 문제는 학부모들이 외국으로 자녀들을 유학보내려는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을 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의 각국 교육예산에서 유아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에 이르고 스웨덴(17%)이나 프랑스(11.5%)는 이보다 훨씬 많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둘째, 교육의 시발점-유아기는 인간 형성의 기초 요소들이 결정되는 시기이므로 체계적이고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제도가 지원되어야 한다. 즉 공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이루어질게 아니라 (영)유아기부터 국가에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의 목적은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함으로써 질적인 교육을 관리하자는데 있다. 이로써 국가는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번째, 효율적 관리의 문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평등하고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