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보험회사의 실손보장 상품판매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안

Ⅱ. 생명보험과 실손 보상의 정의

1. 생명보험의 정의

1) 생명보험

생명보험이란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느 곳에서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질병, 상해, 고도의 장해, 사망과 퇴직(노령)으로 인한 개인의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부상조의 경제적 제도이다. 상법 제 4편 보험법에는 ‘당사자 일방인 보험자가 상대방 또는 제 3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것에 대해 상대방이 그 대가(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 생명보험 상품의 분류

㈀ 보험사고에 따른 분류

생명보험에서 보험사고란 피보험자의 사망, 제1급장해, 생존, 장해상태, 입원 등의 경우로 나눌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제1급장해 포함)과 생존이다.
보통 연금보험 등을 제외하고는 제 1급 장해를 사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생명표에 나타난 사망률은 제 1급 장해를 포함한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고에 따른 분류는 피보험자의 사망(제1급장해 포함)을 보험사고로 하는 사망보험과 피보험자의 일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