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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전제(均田制)의 성립과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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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1. 1.토지 균등 분배의 이상(정전법)
  2. 2.과도기의 토지제
  3. (1)(屯田制)
  4. (2)점전(占田)과 과전(課田)
  5. 3.균전제
  6. (1)사민(徙民)과 계구수전(計口受田)정책
  7. (2)균전제의 등장
  8. (3)균전제의 내용
  9. 4.균전제의 변천
  10. 5.균전제의 붕괴와 양세법(兩稅法) 등장의 시대적 배경
  11. 6.양세법의 내용과 역사적 의의

본문/내용

2.과도기의 토지제
(1)둔전제(屯田制)
한 제국이 붕괴된 뒤 화북을 장악했던 위(魏)는 주목할 만한 토지제를 시도하였다. 위나라의 조조가 화북에서 행한 둔전은 국유지의 의의를 상당히 중요시한 것이었다. 조조는 북쪽 변경과 남쪽 오(吳)나라와의 접경 지대에 군둔(軍屯)을 두고 병사들에게 경작을 담당하게 하였으나, 그와는 별도로 화북의 중심 지대에 민둔(民屯)을 두고 일반 민중을 옮겨 이를 경작시켰다. 이러한 둔전이 설치된 것은 한 말의 전란으로 주인 없는 황무지가 많아지고, 일반 주군민이 격감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호족 세력이 한층 확대되었기 때문에 호족 세력에 대항하여 국가 자신이 호족적 경영을 하려 한 것이다.
위는 주군민에게 전조(田租)와 호조(戶調)를 부과했는데 이는 균전제 하의 조(租)ㆍ조(調)와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의 국유지 경영은 뒤의 균전제의 시초가 되는 것이기는 했지만 , 균전제가 일부 국유지에서만 시행되었고, 후에 점차 이를 일반 주군민 전체에까지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2)점전(占田)과 과전(課田)
삼국의 혼란을 통일한 진(晋)의 무제는 화북을 중심으로 한 지배질서의 …



📝 Regist Info
I D : numm*******
Date : 2012-09-02
FileNo : 161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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