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 아젠다에 관한 소고

1. 도하 아젠다
도하 아젠다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의미한다. 국가간 무역을 관장하는 WTO(세계무역기구)가 회원국들간의 협상을 주관하게 된다.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8차례 이루어진바 있는데, 시장개방의 확대와 무역규범의 제정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 및 세계제정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1995년부터 발효된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킴으로써 세계경제질서를 재편 시킨바 있다. WTO회원국들은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최종타결 당시에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의 합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고, 또 우루과이 라운드의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무역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