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과 국제 조세

2. 법률적 이중과세

다국적기업은 그 정의상 한 국가에서만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경영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해외에 하나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다국적기업을 가정해 보자. 이 자회사는 영업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지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것이다. 이제 이 자회사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일보는 사내에 유보하고 나머지는 모회사로 배당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현지국은 자회사가 모회사로 배당한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와 사내에 유보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한편, 모회사국에서는 모회사가 수령하게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그리고 모회사가 자회사의 경영성과를 보고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가 잘 조정되지 않으면 다국적기업은 현지국 정부와 모회사국 정부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고, 이것은 곧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법률적 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