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절세 사례 (신문사례중심)

검은돈´ 유입방어 직접투자는 줄듯…´국제조세피난처´ 美·OECD 규제 자본이동 자유화에 따라 국경간 자본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자본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피난처의 명단을 발표하는 등 규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국제적인 규제를 통해 조세피난처의 금융정보 및 조세정보가 투명해지면 이 지역을 통한 불법외환거래의 적발,투기성 단기자본인 ꡐ핫머니ꡑ나 검은자금의 유입 사전인식 등은 용이해지나 이 지역을 우회한 외국인투자가 지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조세피난처가 자국의 과세기반을 잠식하며 불법자금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규제작업을 진행중이다. 조세피난처는 기업에 대한 세금이 낮거나 아예 없으며, 비실명 금융거래를 보장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나 돈세탁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OECD는 지난 96년 서방선진7개공업국(G7) 정상회담 및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자 본격적으로 규제작업에 착수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35개 조세피난처 국가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 지역을 거쳐가는 투자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