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구조

근로자파견 제도와 문제점
현행 근로자파견제도는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불법 파견근로자를 양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지 3년 이상이 경과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불법파견을 양산하고 있다. 도급이나 사내하청 등의 명목으로, 또는 대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파견 등 광범위한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산하의 금속연맹 조사(2001.7.6)에 따르면, 제조업체 52개 사업장 전체사원은 199,334명이며, 비정규직은 27%인 54,466명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사내하청 근로자가 38,613명으로 비정규직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시기의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에 대한 조사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행 근로자파견법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상기하면, 우리사회에 불법파견이 얼마나 만연되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둘째, 대상업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법률상으로는 파견허용대상업무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시적 허용업무),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