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보험에관한 고찰

본론 일본의 노인복지제도(개호보험제도)

1. 개호보험제도의 개념

○ 개호란 영어의 `care` 특히 `long-tern care` 에 해당 치료의 `cure`와 구별 된다는것이 강조된의미
- 특히 그 대상이 신체 혹은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케어를 의미

○ 이 용어에 대한 보편성있는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음

○ 일본의 후생성개호보험법안에 나타나 있는 공식 용어 중,‘요개호상태’의 정의
- ‘요개호상태란 신체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목욕, 배설, 식사 등의 일 상생활에 서의 기본적인 동작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불가능하여 일정 기간동안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고 여겨지는 상태

○ 이러한 정의를 참고하여 개호를 정의
- 개호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취사, 쇼핑, 배설, 세탁, 청소 등의 일상생활을 자기 스스로 할 수없는 노상자에 대한 서비스”
○ 일본에서는 생명보험회, 손해보험회사에서 ‘개호’에 관련된 사보험을 판매하고 있고 우체국의 간이보험도 상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