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고찰

2. 배출권 거래제의 유형
배출권 거래제도는 수질 및 대기환경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에 대기환경분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어획량에 대해 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안병훈은 대기분야 이외에 수질관리 및 폐기물관리분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제도가 가장 먼저 도입되었고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주로 대기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국가간 이동이 우려되는 장거리대기오염물질과 지구전체적 규모에서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지구온난화물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적용되는 오염물질의 축적여부에 따라 균등혼합비축적오염물질, 불균등비축적오염물질, 균등혼합누적오염물질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거래방식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도 있다. 안병훈, 앞의 책, pp. 5～6.
이하에서는 미국에서 실제 시행되어 온 대기분야를 중심으로 그 거래방식에 따라 유형화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설명에 앞서 한가지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은 당초 미국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에서는 오염원을 신규시설, 개보수시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