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근로의 확산과 정책과제

▷ 비정규근로의 확산배경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노동비용절감노력과 실업자증대에 따른 근로자의 협상력 약화로 임시직과 일용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의 비정규화가 진행.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1998년 취업자수(취업률)는 전년 대비 111만 명(4.1%) 감소했다. 경기가 활황(活況)으로 돌아선 1999년 이후 취업자수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00년에는 1997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취업률(취업자수÷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00)은 58.3%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1997년까지 실업자는 40-50만명 수준이었고, 실업률은 2%대로 지표상 완전고용이라 할만했다. 그러나 1998년에는 실업자(실업률)가 146만명(6.8%)으로 급등했고, 1999년에도 135만명(6.3%)을 유지했다. 1999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2000년에는 89만명(4.1%)으로 하락했지만,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두 배수이다.

1. 비정규직(非正規職)이란 ?

비정규직(非正規職)이란 말 그대로 ‘정규직이 아닌 자’를 말한다. 영어로는 atypical, irregular, non-standard, precarious 등 다양한 용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