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 제도

2. 배출권 거래 제도 [tradeable pollution permit]
(1) 개념
배출권 거래제도란 오염의 권리를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써 배출 부과금과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제도이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 행위와 관련된 비교 가능한 정량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하에서는 일정량의 오염 물질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배출권이 오염 업체간에 할당된다. 오염 업체는 보유량 이하로 배출량을 줄이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부족한 양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또한 배출량 보다 배출권을 초과 보유하는 업체는 판매할 수도 있다.

○ 최근 환경 오염 물질의 감축을 위한 국가간 협상에서 `배출권 거래제`방식이 활발히 논의되고있다. 배출권 거래제란 한 국가가 오염물질을 허용치 이내로 배출 할 경우, 그 잔여분을 다른 국가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환경 오염 물질을 사고파는 일종의 무역 거래다. 이를테면 배출 기준은 연간 20억톤인데 실제 배출량이 23억톤이라면 다른 나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배출 권리를 일정액을 지불하고 구매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