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토지정책 분석

2. 토지정책의 개념과 정책변화

1). 토지정책의 개념

토지정책이란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 개입을 의미하며, 토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효율성)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부의 공평한 분배(형평성)에 있다.


2) 토지문제와 정책목표의 변화

우리나라의 주요 토지문제를 보면, 196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는 급격한 지가상승, 극심한 토지소유 편중, 토지공급 부족 등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무질서한 개발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목표도 1960～1970년대에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에 초점을 두었으나, 1980년대부터는 지가안정 및 토지투기억제, 토지소유집중도 완화 및 불로소득의 환수에, 1990년대부터는 공급확대와 계획적 토지이용 등으로 변화되고 있다.


3. 토지에 대한 두 가지 견해와 정책

다른 경제문제와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두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시장의 논리를 앞세우고 시장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시장지향형 토지관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의 공공성을 내세우고 정부의 계획적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