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찬반 논쟁

1.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는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부양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지와 상관없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이다. 민법 제4편(친족편)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

2. 호주제 폐지 후 달라지는 사회상
지난 3월 2일 호주제 폐지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새로운 민법이 시행되는 시점은 2008년 1월 1일이다.

◆ 가정과 직장에서의 여성 지위 향상
◆시댁과 친정이라는 이분법적 차별구조 완화
◆ 남아선호사상 및 여아낙태 감소
◆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의한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
◆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율적 결정권 확대
◆ 가부장적 권위주의 가족문화, 평등적 가족문화로 변화
◆ 가족의 범위 확대·양성평등 규정
◆ 자녀의 성(姓)문제 개선
◆ 형제·자매 성, 달라지지 않는다
◆ 혼인외 자, 어머니 성과 본 계속 사용 가능
◆ 재혼가정의 자녀, 새 아버지의 성 사용

3. 호주제 폐지 찬성 의견
1) 호주제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잔재일 뿐 우리 고유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