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절 수술에 관해서

1.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수술입니다. 미국에서도 94년 전체임신의 49%가 원하지 않는 임신이었고, 또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피임방법(28%)은 가장 과감한 방법인 불임수술이라는 사실은 주지해야 합니다.

2. 법적허용범위

임신중절을 시킬 수 있는 경우는 우생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우생보호법 지정의사 이외의 자가 행했을 경우는 낙태로 간주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중절을 시킬 수 있는 경우는 대개 다음과 같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헉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이 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이 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공임신중절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1.병원에서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2.의학적으로는 아니나, 환자(와 보호자)가 중절을 원하는 경우
두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