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법리적 논쟁

서론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관계는 물론 남남관계에서도 가장 뜨거운 정치적 쟁점의 하나였다. 사실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된 것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한편으로 간첩과 친북세력을 색출·체포하여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데 이바지했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에 이용되는 법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전혀 상반된 평가가 나오곤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우리의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안보관련 형사법으로서 존속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간 북한은 줄곧 국가보안법이 남북화해·협력에 배치되는 반통일적인 악법이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장이 우리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키기 위한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간주, 단호하게 일축해 왔다. 그러나 여·야간의 수평적인 정권교체로 김대중 정부가 집권한 이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는 사뭇 달라졌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 햇볕정책과 인권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