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설치문제

1.3 우리나라에서 경제특구설치의 의도
2002년 1월 14일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기본구상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특구설치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가장 직접적인 경제특구설치의 추진 배경으로는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간의 경쟁의 가속화를 들 수있다. 싱카폴, 홍콩, 대만등 각국 정부가 비즈니스 중심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성장을 감안할 때, 향후 5~10년내에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이 되지 못할 경 우 경제의 생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1997년 Booz·Allen & Hamilton의 보고서 : 한국이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넛크래커사이의 호두와 같은 상황에 빠질 가능성을 경고)
2.2 정부 내 경제특구 관련 논란
1)논란의 배경 : 노무현 새 정부가 표방한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의 중심축이 송도 신도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은 단지 장사 잘하고 부자되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수백년간 중국의 변방으로서 고통스러운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