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에 대한 경제학적 대책

1) 주류경제학의 대책
(1) 시장실패의 보정
: 환경오염의 원인-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게 되는 시장실패
: 환경재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문제는 환경오염 방지가 어느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적정한가를 결정하는 문제.
: 환경재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방지로부터 발생하는 편익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여 그 차이가 가장 큰 수준까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 환경오염 방지를 강화할수록 추가적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게 된다.
: 환경오염 방지로 인해 얻게 되는 모든 종류의 편익도 환경오염 상태가 개선될수록 추가적인 환경오염의 감소로 얻게 되는 편익은 감소한다.
: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이 수준을 환경오염 방지의 최적수준이라 한다.
정부에 의한 공급: 직접개입과 직접규제
: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시장기구에 맞길 경우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소공급되거나 전혀 공급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