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심결례분석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제도는 시장경제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초 우리 정부가 추진한 `선성장 후분배` 전략은 빠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독과점 시장구조의 심화 등 폐해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부터 공정거래법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1979년 제 2차 오일쇼크와 10. 26사태라는 정치경제적 격변기 속에서 민간 자율의 경제질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해져 1980년 말 시장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서 공정거래법이 제정되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은 시장 실패에 따른 독과점폐해를 규제하고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규정한 법률로서 1980.12.31 제정된 이후 2002.1.26까지 10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