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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제에 대한 나의 생각 - 공창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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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제 찬성의견입니다.
공창제에대한나의생각

본문/내용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사창이 준합법화되어 있어서 사창에 출입하는 것이 거의 자유로운 조건에서 공창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성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사창을 철저하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공창이 성범죄를 줄이는 데 약간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창을 철저하게 규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공창제를 실시한다고 할 때 성범죄를 줄이는 것보다는 1)매춘여성들의 인권 보호 2)보건상태의 개선 3)매춘수익의 탈세에 대한 규제 등이 개선되리라 생각한다. *매춘여성들의 인권 보호* 즉 이것은 여러차레 많은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군산사창가에서 철창에 갖힌 채 묵묵히 죽어간 매춘여성들의 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공창제도가 합법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큰 사건중의 하나이다. 즉 공창제가 도입되면 매춘여성들도 하나의 직업인이고 인권자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합법적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는 인권유린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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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rimm******
Date : 2011-07-01
FileNo : 161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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