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에 대한 나의 입장 - 처벌 반대

부부강간죄는 최근에 `한국여성개발원`이 `여성폭력 종합방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나온 사안으로, 현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에 억눌려 여성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의지를 스스로 지켜낼 수 없었으며 지금까지의 법과 판례를 보면 아내는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받는 데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여성의 주체적인 성적결정권을 박탈당해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보는 폐단적인 시각에 의한 일이기도 하다. 현 사회에서 이러한 부정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당연한 일이다. 현행 형법에서 강간죄는 부부간에는 적용되지가 않는다. 남편의 성 욕망에 아내가 지배되는 것을 당연시 해왔던 우리나라 사회 인식의 오류 때문에 지금까지의 여성들은 그들의 성적 주체성을 헌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기혼여성을 차별하는 헌법의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원치 않는 임신에서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