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개방과 그에 대한 전망

본론
1) ` 교육`을 대신하는 `인적자원 계발`
2001년 12월 17일 국가인적자원개발 계획이 발표되었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 후에 인적자원계발을 위한 계획을 총망라한 이 계획은 전 국민 기초역량 강화, 성장을 위한 지식과 인력개발, 국가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고도화, 국가인적자원 인프라 구축를 기본 방향으로 개방화와 정보화, 탈규제화, 자율화, 여성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를 중점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가라는 기업의 인력 수급 계획서라 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교육 정책의 근간으로 자리잡게 되온 과정이야말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괘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른바 5.31 교육개혁 조치를 발표하였다.
세계는 이제 경제에 관한 한 국경이 없어진 세상이 되었다. 세계화 전략은 이러한 역사적 대전환에 대응하여 설계된 국가 생존전략이요 발전전략이다. 한 사회와 국가의 힘과 부, 개인의 삶의 수준은 지적 자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지적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부 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