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노인은 생물학적, 정신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노인의 지위와 역할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크게 변화되었다. 즉, 농업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는 노인이라도 일생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취득한 생산수단(토지와 농기구 등)을 소유하고 가족의 중심에 설 수 있었다. 그러나, 상공업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는 노인은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 적절한 생산수단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사회적 지위도 점차 상실한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수입의 감소, 소외와 고립의 증가, 이에 따른 의존성의 증가, 지위의 약화, 그리고 사기의 저하 등의 사회적 손실이 크게 된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정년퇴직 후의 생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수록 역할의 단절과 사회적 손실을 더욱 절실하게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노인의 사회적 손실은 현대 산업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2) 노인인구의 증가

현대사회에 있어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가장 가시적인 배경은 노인인구의 증가현상이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