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매춘산업의 실태와 공창제에 대한 나의 생각

1. 머리말
성범죄를 방지하고 윤락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공창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논의가 있다. 공창이란 정부가 일정 지역에서의 윤락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공창제는 진보적인 제도라고 볼 수 없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조금이나마 해결의 긍정적인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공창제는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풀기 힘든 미로에 빠지게 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또한 공창제는 향락적 사고가 기반에 깔려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인 매매춘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지역을 설정해서 윤락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 윤리에 맞지 않고 이것은 문제의 근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법이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모르고 느슨하게 만들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혹자는 공창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매매춘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자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윤락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성을 말살하고 사회의 향락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공창제가 가지고 여러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