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혐오시설의 입지저항과 극복방안

이른바 님비현상 (NIMBYs : Not In My Back Yard syndrome)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님비현상이란, 소위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시설이 자기 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기피증이다. 님비현상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는 핵발전소, 폐기물처리 시설, 유해물질 공장 등 잠재적인 위해 시설과 분뇨처리장, 화장터, 형무소처럼 심리적 혐오감을 주는 시설, 그리고 대규모 댐, 고속도로나 공항과 같이 쾌적한 주거환경에 손상을 미치는 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것과 같은 환경혐오시설들은 어디엔가 있어야 할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인데, 시설의 입지가 결정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정책입안자 또는 사업 시행 자와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 이러한 입지저항은 때로는 환경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어렵게 한다는데 더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님비현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2. 발생원인과 극복사례

1) 개 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입지저항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혐오시설 입지저항은 그 동안 억눌렸던 국민의 욕구분출, 지역 이기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