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첫째, 신속.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것이고, 둘째,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과 재해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다. 셋째,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경감시켜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업무상재해의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고, 신체장해나 사망의 경우에 피재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하여 법정된 보험급여를 행하는 제도이다. 업무상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직접보상책임을 과하고 있지만 피재근로자에게 소정의 보상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피재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재해보상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방식을 도입하여 산업재해보상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의 개별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재해보상은 벌칙에 의하여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