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의 국제화를 위한 방안

Ⅰ. 序

WTO, FTA등의 확산은 각 나라의 규제와 관세를 철폐시킴으로서 자유무역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바야흐로 국제화시대의 경쟁체제가 도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막아 놓았던 보호장벽이 무너져 버림에 따라 각 지방자치제 아래의 도시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위상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 도시행정의 국제화는 정치 및 경제의 개방화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시행정의 목표 가치가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도시정부들은 국내의 도시정부가 아닌 다른 나라의 도시정부와 경쟁을 해야 한다. 그래서 같은 국제화사업을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별도로 추진하게 될 경우,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영합게임(zero-sum game)에 지나지 않는 낭비적인 사업이 될 소지가 크다. 즉, 산업사회에서처럼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 관련 정보를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비교우위의 국제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전자공간을 통하여 국제화관련 정보의 이용을 보편화시켜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화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