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가노인복지 사업의 현황과 전망

Ⅱ. 재가노인복지의 의의 및 개념과 발달

1. 재가노인복지의 의의

서구에서 1960년대 탈시설화운동과 더불어 시작된 재가노인복지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50년대 영국을 위시한 서구의 여러 국가에서 시설복지 또는 시설보호의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해 탈시설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러한 탈시설화의 노력은 지역복지, 지역사회보호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경제성장과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으로 수명연장과 노인인구의 증가등에 따라 사회비용(연금, 복지, 의료등)이 증가하여 국가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높아졌다. 셋째, 노인의 생활의 장을 정상화하고 사회통합을 시키려면 재가노인복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넷째,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가족규모의 축소, 여성의 고용증대등으로 인한 가정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을 보강해주고 가족이 겪는 과중한 개호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사회지원체계가 필요해졌다. 다섯째, 시설의 불필요한 통제성과 규칙성 때문에 시설보호는 관료적이고 비인간적이며, 또한 개별적이고 특수한 시책의 제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