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Ⅰ. 서론
1. 문제제기
재일 동포들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적 산물로 일제시대에 일본에 강제 연행 등으로 거주하게 되어 해방 후에도 일본사회에서 생활의 기반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자손들이 전후 50년 이상 일본의 지역 주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재일 동포들은 법률상 차별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 부각되고 있는 문제로 참정권이 있는데 참정권이란 모든 국민이 정당설립, 선거, 공무담임, 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국가 권력의 창설과 국가의 권력행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치 소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 김철수「헌법학개론」 박영사, 1996,p497

로 이것은 1945년 패전까지는 재일 동포도 참정권이 인정되어 반동친일파 라 할 수 있는 朴春琴이 일본중의원 의원에 2차 당선된 것도 하나의 역사이지만 패전 후에는 1945년 12월 12일의 제 89차 제국의회에서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당분간 정지한다.」(법률 제 40호 중의원선거 부칙)고 결정하였다. 1970년대 초에 이미 일본의 학계에서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와 함께 법무성 민사국장의 통달로 옛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