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수정방안

I. 서론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길 원한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는 뜻이기도 하며 타인의 인정뿐 아니라,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며 자신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직업이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을 실현케 하는 큰 통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본원적인 행복을 느끼는 데에는 장애인이건 그렇지 않건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며, 누구나 다 행복해질 자유가 있는 것이다.
또한 직업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사회구성원 일부로 느끼게 하며, 이것은 사회생활을 통한 사회기여라는 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 직업은 그 자체가 소득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장애인은 이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아니, 거의 모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많은 장애인은 고용의 기회를 아예 접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중에 불합리하게 박탈당하기도 하며, 고용상태인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