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아동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1. 그룹홈 관련 조항
(1) 그룹홈의 구체적, 제도적 활성화 근거
김광수(1999)는 그룹홈이 비교적 소수의 아동을 보호하며 소규모이고 가정적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호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됨을 밝혀냈다. 또한 대리적이지만 가족관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해체로 인해 모성박탈을 경험하거나 가족관계를 통해 애착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시설의 규모에 따른 우리나라 아동의 양육에 대한 서비스 효과성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대규모시설 아동들보다 그룹홈(소규모시설) 아동들이 의 ·식 ·주, 일상생활, 학업성취 면에서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심리적 환경 측면에서도 그룹홈 아동들이 더욱 성취적, 개방적, 친애적, 자율적이며 구성원에 대하여 더 긍정적이고 응집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병(施設病)을 극복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룹홈은 명백한 장점이 있다. 아동들에게 낙인감과 분리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대리모 또는 대리부와 아동간의 물리적 거리감과 심리적 거리감이 훨씬 짧다는 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