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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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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필요함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중요한 만큼 그 자격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보고서 준비에 아무쪼록 도움이 되길 빌며, 모두 A+ 받으시길 바랍니다.
레포트
목차/차례
- Ⅰ. 서론
- Ⅱ.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에 대한 문제
- 1) 법정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제
- (1) 문제점
- (2) 개정 방향
- 2) 생활시설의 교대제 근무의 비명시로 인한 근로시간 모호의 문제
- (1) 문제점
- (2) 개정방향
- Ⅲ.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문제
- 1)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모호한 자격요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문제
- (1) 문제점
- (2) 개정방향
- Ⅳ. 결론
본문/내용
Ⅱ.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에 대한 문제
1) 법정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제
(1) 문제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국가(지방)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선원법, 청원경찰법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을 구체화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전면 적용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운수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업, 의료 및 위생사업 등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장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아무리 장시간 노동을 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노동관계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유일한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회복지기관에서의 법정수당에 대한 실태는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49조 1항과 2항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1) 법정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제
(1) 문제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국가(지방)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선원법, 청원경찰법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을 구체화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전면 적용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운수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업, 의료 및 위생사업 등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장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아무리 장시간 노동을 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노동관계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유일한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회복지기관에서의 법정수당에 대한 실태는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49조 1항과 2항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참고문헌
• 김만준(2002),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설립요건과 절차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정책학과 사회복지전공
• 박태영(1999),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6집 제4호 pp223~255
• 박태영(2002), 사회복지생활시설 직원의 전문성 고취방안,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복지연구 제22집 pp107~135
• 엄기욱(2001),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윤정수(200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의의와 쟁점 연구, 한국사회복지
• 이상용(2003),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변용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사업법 제․개정을 중심으로-, 연세사회복지연구 Vol.9, 2003, pp59~97
• 최미영(2004), 사회복지법인의 효율적인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력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2003 조사연구 보고서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력 및 근로조건 실태와 정책방향, 200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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