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모든것

Ⅳ. 정보통신부와 다른 부처간의 갈등

1. 정보통신부 VS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전자정부법의 제정에서 나타난 갈등양상

⑴ 배 경
「전자정부」란 전자정부`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쉽게 말하자면 “사이버화 된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전자정부를 통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이로써 행정활동의 모든 활동을 혁신하고자 하며 정부의 업무처리를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식정보 사회형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전자정부의 실현은 국가의 고객인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전자정부는 기존까지는 정보통신부가 전담해왔으며 단순히 전자정부의 완성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국가사회정보화 사업과 병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구현정책이 자리잡게 되면서 전자정부의 전반을 규율하는 “전자정부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