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령 제정을 중심으로한 위탁관련 해결 방안

2. 위탁과 관련 법규와 개선 방안

1) 위탁관련 법규
일반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제5항에 위탁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내용은 위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하는 계약내용으로서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계약기간,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등과 위탁계약기간을 기본적으로 5년으로 한다는 원칙(같은 조 제2항)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계약법의 기본적인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구체화하는 보고의 의무에 관한 구체화된 구정이 없고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재위탁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있지 못하다. 지방분권화에 따라 복지의 주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는데 이 경우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