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연구 고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생활상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처지에 따라 경제적-비경제적 원조를 필요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와 같이 생활상 곤란을 완화시켜주려는 소극적, 보완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활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적극적 의미도 갖고 있다(강제규 · 이현주, 2003).

2) 의의

(1) 수급자의 권리인정
기존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시혜적인 의미로 빈곤에 대한 개인책임주의의 원칙에 기반을 두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호개념에서 보장의 개념으로 기본 개념으로 수정하고 수급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법상의 용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생활보호법상의 보호가 급여로, 피보호자가 수급자로, 보호금품이 수급품으로, 보호기관이 보장기관으로 변경되었다(기초생활보장법 제 1조).

(2) 적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