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관한 연구

서론

장애인 문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시혜에서 인권으로’ 라는 장애인 입법 취지의 변화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90년에 제정되어 ‘장애인의 권리장전’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장애인법(ADA)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포괄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94년 이후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캐나다, 홍콩 등 여러 나라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지난해 독일은 ‘장애인기회균등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지금 우리사회도 장애인 문제를 다룸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차별과 편견에 찌들어 있던 장애인들은 이제 더 이상 움츠리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또렷이 외친다. 사회도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외침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장애인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대적 당위성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장애인은 단순한 동정 내지 시혜의 대상으로 보이기보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권리주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초부터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장애 문제는 인권 문제라는 외침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우리 사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