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Ⅱ본론
1. 법의 제정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이나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국제적인 움직임과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직업재활법`이라함)도 예외는 아니었다.
직업재활법의 제정의 시발점은 지난 1955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직업재활권고일 것이다.
1) 1955년 6월 1일 제38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의제 제4항으로 상정된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련된 제안의 채택을 결정하고 이 제안들은 권고의 형태를 취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권고의 목적은 신체적 또는 정서적 손상의 결과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사람들이 적절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 1975년 국제노동기구총회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재통합에 관한 결의를 통해 모든 가맹국의 장애인들이 직업적으로 재활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3) 또한 1975. 12. 9 제30차 UN총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선언이 결의되고 1976. 11. 28 제31차 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