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건강진단 & 치매)

4. 치매노인 관련법 개선방안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수급권자, 저소득층 이외의 서민층은 치매환자를 맡길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최소한의 비용만 받는 실비 요양원, 전문병원을 현 수준에서 2~3배 이상 지어야 한다.(현 유ㆍ무료전문요양시설 28곳, 공립치매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숫자는 3771명) 치매는 질병의 특성상 치료비도 문제지만, 심리적인 고통이 큰 치매자의 부양자에게 치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소득 중심의 프로그램운영은 적절하지 못하다. 앞으로는 치매노인서비스를 일반 저소득층 및 중산층 노인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이들의 재정형편에 따라 유료, 실비, 무료로 필요한 보건·의료·복지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폭증하는 치매환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설로 인해 사실상 치매환자가 각 가정에 방치돼 있다. <치매노인 갈곳 없다. 자식도 부양이 힘든 ‘사회의 짐’ 30만명, 전문요양시설 부족, 가정파탄 요인 작용, 2020년엔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10%(6일 현재 8.2%)-국민일보, 2002년 10월 7일자>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며 이에 관련된 법이나 시행령이 규정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