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일반생계급여에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와 노숙자 쉼터, 한국갱생보호공단 시설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구별 소득 평가액과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가구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매월 20일에 수급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거주지를 근거로 지급 기관을 정하고 있다. 때에 따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예외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일반 생계급여를 산출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한데, 가구전체의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1만원 간격으로 나누고 이를 총 127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2002년도의 생계급여액은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인 ‘최적 생계비’가 전년도에 비해 3.5%인상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생계비 현금급여기준’도 3.5%인상되었다. 그러나 이 때에 적용되는 생계급여기준은 현금급여기준액 전부가 아니라 현금급여기준 즉,최저생계비에서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타법령지원액에서 주거급여와 가구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생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