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또한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부양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가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피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경로 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 개선방안
경로연금 수급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전 대상자를 포괄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연금 수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세청이 파악하는 소득기준으로 일정소득 이상인자 혹은 그 사람의 부양을 받고 있는 사람과 생활보호급여 혹은 보훈 연금을 받는 사람 등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에 있어 실효성이 없는 부양의무자를 제외시키고 가구 균등화 지수를 도입하여 가구원의 수에 상관없이 노인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부양하는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만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2. 급여수준

경로연금 지급규정에 의하면(200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65~79세는 45000원, 80세 이상은 50000원, 일반저소득노인은 전액 지급자는 월 35000원, 감액지급자(부부 동시 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