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분석및 개선방안 연구

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1. 제도의 목표

우리나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에 공포되고, 이듬해인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이전의 제도인 생활보호제도가 IMF를 겪으면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어 그 대안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인구학적 조건을 바탕으로 한 범주적 공공부조를 기본 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실업 상태로 대량 양상된 근로자들의 빈곤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처가 불가능 했으며, 더구나 빈곤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노숙자 증가, 가정해체 등 사회문제 발생에 대한 종합적 빈곤대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이정관. 2004).
즉,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했으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대두하여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