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2004년 말 현재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48,900,835명인데, 이 중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 1,528,843명 이외의 나머지 47,371,992명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들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직장근로자가 21,392,684명(45.2%)이다.

1. 관리운영체계
■ 적용대상 관리
한국의 의료보장은 공적부조인 의료급여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을 포괄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한편, 의료급여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 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는 공적부조인 의료급여의 적용대상자로 구분되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