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소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기초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비해 생활보장의 권리성을 강화하고 있다. 신법에서는 구법의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 34조에 명시되어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생활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 초생활보장권’은 가부장적인 국가에 의한 시여나 증여에 의한 보호가 아닌, 복지국가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적 권리로서 응당 받아야 할 권리로 보장된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연구소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김기원. 2000

2. 제도의 대상자
수급의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 제5조)를 수급자로 선정한다. 이때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