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연구 고찰

Ⅰ. 교정복지에 관한 이해

1. 교정복지의 개념

1) 보호(保護)
보호는 비행청소년의 재활과 관련하고 있는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이들 현장이 법무부의 보호국 산하에 소속하고 있고, 이들 비행청소년은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양육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는 비행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 생활을 돌보면서 비행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2) 교호(矯護)
교호는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 혹은 가정에서 위탁한 부적응 청소년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돌보는 일이다. 이 용어는 아동복지법이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교호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다.
3) 교정(矯正)
교정은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범죄인의 범죄 성향을 바로잡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교정은 보호보다 엄한 통지의 성격을 띤다.
4) 교정사업(矯正事業)
교정사업은 범죄인을 재활하기 위해 관여하는 제반의 업무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정사업은 교정정책(교정제도), 교정행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