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 보호법에 대하여...

모성 보호법에 대하여...

아기가 태어나면 누구나 축하를 해준다. 축복받은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는 아기에게 경제형편을 생각해서 존재를 잠정중단하라거나 수유와 배설을 자제하라고 말한다면 그는 정신이상자일 것이다. 아기를 보호하고 잘 양육하는 것은 모친의 의무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다. 다음 세대를 잘 기르는 데 국가의 미래와 번영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선진복지국가일수록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출산 관련 복지혜택이 많은 건 한국사회의 그릇된 통념인 `애 낳는 여자들의 혜택`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근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육아휴직제 도입과 출산휴가 90일제를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안이 건국 이후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이래 온나라가 끓고 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이 작업은 `여성노동력 향상`이라는 여성계 주장과 `기업부담 증가로 여성고용 감소를 부를 것`이라는 재계 주장이 맞서 거센 찬반논란이 계속돼왔다.
문제는 이 개정안에 따라다니는 `양다리해법` `눈치작전` `표리부동` 등의 불길한 말들이다. 정부 여당은 애초에 여성계와 재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