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문제 연구

Ⅱ본론
1.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과 효과
가. 필요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변화가 장애인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실업이 증가하고 기업체의 신규채용이 거의 동결되는 상황에서는 현재 점진적으로나마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대규모 도산과 이로 인한 실직은 취업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으나 이제까지 30대 그룹에서의 장애인 고용이 전체 평균 장애인 고용율의 절반에 그친다는 사실과 장애인의 평균임금이 매우 낮다는 사실은 장애인의 대부분이 중소규모의 사업체에 취업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제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체에서의 부도나 경영위기는 장애인 취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해고의 과정에서도 장애인은 피해를 입기 쉬운 상황이다.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보호장치가 존재하므로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지는 않겠으나 장애인은 그 특성상 직무의 전환배치나 지리적 이동이 매우 어려우므로 해고회피 노력을 통해서 일자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