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인권에 관한 연구

본론

1.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국내의 법률과 제도

장애관련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있고, 관련법에는 장애차별과 관련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어길 시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형편이다. 그리고 1998년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국가차원에서 다룬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으나 이 헌장이 정부정책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관련 중심법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관련 기본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고, 각종 제도를 명시적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법 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23조는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법에는 장애발생예방, 교육지원, 직업재활, 정보에의 접근, 사회환경개선, 문화환경 정비, 경제적 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다.
이 법에 명시된 차별금지조항이 있으나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