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승진위주의 교원평정, 상급자중심의 근무평정과 평정내용의 구체성 결여, 평가방법의 객관성 결여,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주의로 인한 피드백의 불가능 등으로 인해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교육의 책무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왜곡된 승진경쟁의 교직문화를 형성하며 학교조직의 관료화, 교장의 권위 등의 문제를 가져오고 이것은 결국 학교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3.정부의 교원평가 시안과 쟁점

1) 정부의 새로운 교원평가 시안

정부의 교사의 평가 시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마지막장 <표2> 참조)
첫째, 평가 목적의 측면에서 보면 현행 평가는 승진 등 인사자료로만 활용되었으나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사평가 시안은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새로운 평가는 수업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발적인 지도능력 향상과 전문성 발전 계기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평가 내용은 동료교사, 교감, 교장은 수업계획, 수업실행, 평가 등 수업활동 중심의 3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학부모와 학생은 수업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응답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셋째, 평가방법은 현행평가는 관리자 즉,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