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한국의 금융정책

금융정책의 사례 분석에 앞서, 우선 금융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통화를 공급하는 동시에 국가의 통화가치 제정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즉 통화량의 팽창은 통화가치의 저하를 초래하고, 반대로 통화량의 축소는 디플레이션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통화량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일이 중앙은행의 중대한 사명이 된다. 이를 위해서 중앙은행이 행사하는 금융정책은 ① 금리(金利), 공정이율 정책, ② 공개시장 조작, ③ 지불준비예금제도의 활용 등이다. ①은 공정이율의 변경으로 시중 대출금리를 오르내리게 하는 것이며, ②는 유가증권을 일반시장에서 매매하여 자금을 방출 또는 흡수하며, ③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강제적으로 예입하게 되는 예금준비율을 상하 조절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신용 창조 능력을 규제한다. 이러한 금융정책의 주요 목표로는 ① 통화가치의 안정(물가의 안정), ② 완전고용 또는 저수준의 실업률 달성 및 유지, ③ 경제성장의 달성, ④ 국제수지의 균형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4가지의 목표를 모두 고르게 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어서, 이 중 어느 하나에 중점을 두게 된다. 그리고 …